■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닥 낯설지만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모습 보셨습니다. 또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웠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을 조율할 법사위가 저렇게 사회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왜 반쪽이 된 건지 두 분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꼭 21대 국회 들어서만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백혜련 의원 모습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권, 의사봉. 이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웠던 거죠?
[김병민]
지금 법상으로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임되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내정으로는 박광온 의원이 내정돼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석이 돼 있는 이 공간을 과거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의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체계 자구심사 등을 통해서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만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추호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첨예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야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윤호중 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 간사 뽑는 자리에 윤호중 대표가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박창환]
사실 원내대표면 지금 상임위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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